필수 도로망까지 좌초, 울산 홀대 너무한다
필수 도로망까지 좌초, 울산 홀대 너무한다
  • 울산신문
  • 승인 2017.10.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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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망에 대한 투자는 특히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는 2021년까지 도로망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기본계획안이 그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의 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은 각종선거 대마다 공약사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이슈화되어 있다. 이 대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공약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과정에서 멈춰선 것인데 울산시는 예타 면제 추진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울산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되고 있는 사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 설명하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면 말 그대로 울산홀대라 할 수 있다. 산업박물관과 산재모병원 등 굵직한 국책사업마다 경제성을 이유로 손을 뗀 정부가 이번엔 광역 교통망의 필수인 외곽순환도로조차 홀대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외곽순환도로 문제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예타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53을 기록해 사업이 종결됐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비율이 1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되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시작됐다. 2015년 미호JCT~천곡 IC를 연결하는 12.7㎞구간으로 예타에 들어갔지만 경제성을 갖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2년이 넘는 예타 과정에서 사업 구간도 몇 차례 변경돼 최종 미호JCT~범서IC(10.5㎞)구간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5,934억 원에서 3,56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새로운 전략을 세워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전략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시급한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
  울산이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어 이 사업이 예타 면제 사유인 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함양∼울산, 울산∼포항고속도로와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예타가 면제돼 추진된 바 있다. 문제는 예타 면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울산으로서는 불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20%를 줄인 줄이면서 예타 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예타 면제가 어려우면 비용을 축소하고 수요를 증대하는 대안 노선을 발굴해 다시 정부에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울산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광역시도, 구·군도 등의 도로통계를 집계해 보면 총 6,483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3,355㎞에 달한다. 울산의 도로 중 고속국도는 3개소 62.9㎞(1.9%), 일반국도는 5개소 185.9㎞(5.5%),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는 1개소 17.3㎞(0.6%)로 파악됐다. 시가화 면적 대비 도로개설 면적인 '도로율'은 17.35%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22.2%, 부산 20.9%, 대구 23.5%, 인천 29.9%, 광주 23.5%, 대전 28.8%와 비교할 때 타 도시의 도로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물류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시민의 발도 문제다. 지하철 등 대체교통망이 전무한 울산인데도 도로개설에 홀대를 받는 것이 울산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도로망 확충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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