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12일 소속 상임위의 감사 대상 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지역현안을 주 재료로 첫 국정감사를 펼쳤다.
# 박근혜 구속연장 정치보복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심리가 종결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연장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고 편법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경우, 방어권 확보를 명목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구속 수사는 기본 원칙이다.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며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지역 특성 고려 대학 구조조정 주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 울주)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세종정부청사에서 실시했다.
먼저 강 의원은 지역 특성 무시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지역대학의 정원 수 부족으로 해마다 진학생의 8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므로 오히려 대학유치와 대학생 정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울산의 대학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망 대학을 유치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보여진다"며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서 강 의원은 시도별 특수학교 부족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공론화위 역할·법적 절차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시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도출되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등 정부가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이제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로 제출될 예정인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정부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향후 시민참여단 설문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결정될 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건설 여부"와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권고하고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건설을 중단할 예정이냐"면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4차산업혁명 지원 울산 포함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도 같은장소에서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각 지자체의 국가 산단 개발 요청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국토부에 울산시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울산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기존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해 미래자동차의 연구기반과 부품기업 집적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은 용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가 진정 국가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일부 시·도에 국한하지 말고 실수요 위주로 최적의 산단 후보지를 선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 정부 탈핵정책 주체적 역할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울산 동구)도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및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의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대통령 선거시기 문재인 후보의 탈핵공약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을 촉발한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겠다며 쏙 빠져버렸다"며 "탈핵을 공약하고 논란을 일으킨 가장 큰 주체가 빠진 공론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보라는 것인데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산자부가 탈핵을 주장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겨만 두지 말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피해 기업이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해 응당한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설득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 필요성 강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새민중정당·울산 북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의 통신정보수집행위를 민간인사찰행위로 규정하고, 과기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강화를 주문하였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사에서 "과기부가 국정원을 비롯한 검경의 무차별 민간인 정보수집행위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기관별 통신자료제공 여부만 단순 집계하고 있고, 사찰당한 국민들에게 제공여부를 통지했는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국민 몰래 행한 통신사실확인 및 통신자료 요청건수가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188만8,975건, 통신자료제공은 938만2,118건"이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통신사실 확인제공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고, 통신자료제공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당사자 몰래 주민번호,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가 정보기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