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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단가, 외부 비용 포함해도 싸다"
[한수원, 국감자료서 첫 공개]
2017년 10월 12일 (목) 20:53:21 조영재 uscyj@ulsanpress.net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처에 대한 2017년도 첫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자력발전 원가내역이 상세 공개됐다.

 발전 원가에 사회적비용 5,000억
 사후처리비 1조1,881억원도 포함
 환경비용 미포함 정부 주장 힘 잃어
 다음주 공론화 결과 새 쟁점 부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자력 발전 원가 내역을 보면 2016년 원자력발전원가는 53.98원/kWh로 나타났다. 특히 탈핵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여권에서 주장과 달리 원자력발전 원가에 사회적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다음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앞두고 여·정부와 야간 탈원전 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비용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현재 통용되는 발전단가의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에 비해서도 50% 이상 저렴한 금액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원가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 35.11원/kWh 시작으로 2008년 38.07원/kWh, 2009년 33.61원/kWh, 2010년 34.54원/kWh, 2011년 37.58원/kWh, 2012년 42.34원/kWh, 2013년 43.39원/kWh, 2014년 47.14원/kWh, 2015년 49.58원/kWh, 2016년 53.98원/kWh 순으로 점차 높아졌다.
 2016년 기준 원전발전원가에 사회적 비용으로 4,999억원(93.3원/kWh)이 포함됐다.


 사회적 비용을 보면 (원자력)안전규제비 625억원(0.41 원/kWh),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60억원(1.29원/kWh), 지역지원사업비 451억원(0.30원/kWh), 지역자원시설세 1,620억원(1.07원/kWh), 원자력보험료 343억원(0.23원/kWh) 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또 발전원가 중 원전사후처리비용 산정근거 및 반영 내역도 공개됐다. 2016년 기준 발전원가 중 원전사후처리비용으로 총 1조1,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세 내역을 보면 원전해체비용 5,750억원(3.79원/kWh),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265억원(0.17원/kWh),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5,866억원(3.86원/kWh)등이 있다.
 한수원은 경쟁국 악용 우려 등으로 지금까지 발전원가를 비롯해 원가 세부내역 등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전 가동 찬반 세력 간에 발전원가를 둘러싸고 근거 없는 정보 등으로 논란을 빚자 이번에 원가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발전원가에 원전사고 피해 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곽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만이 아닌,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정부는 물론 반핵단체들은 원전 원가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다른 전원보다 발전원가가 낮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 원가 공개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기업에 대한 대책과 관련,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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