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케미칼, 노조파괴 시나리오 가동했다"
"KPX케미칼, 노조파괴 시나리오 가동했다"
  • 조영재
  • 승인 2017.10.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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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감서 주장]
양규모 회장-법무법인 치밀한 계획
파업 유도 후 억지 단체협약 체결
복수노조 설립 기존노조 고립화도

지난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조탄압 의혹을 받은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짜고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그것이 양규모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여러 물증과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이 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참석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PX케미칼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노무현안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3,8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후 사측은 아이앤에스의 자문대로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악 등 구조조정안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현안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했다.

 2015년 11월에는 KPX와 아이앤에스가 기본계획 실행·제도개선에 노사가 합의하거나 PU시스템 도급전환 완료를 위한 2차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료로 KPX는 월 2,970만원의 기본보수 외 성공 보수금 5,000만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2016년 3월 노조가 사측안을 수용하자 KPX는 아이앤에스와 4월 3차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앤에스의 시나리오대로 KPX 노사는 2015년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 강요로 교섭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노조는 12월부터 93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측은 신규·기존노조의 단협에 비해 복리후생 등이 후퇴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했다.
 또 2016년 4월에는 사측과 아이앤에스는 복수노조설립과 관련해 이메일을 통한 협의를 하고 2주 뒤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한 혐의로 노동부 울산지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사측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공정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6월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도 해지하는 등 기존노조 고립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한 의원은 김문영 사장과 김종곤 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양 KPX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는 2월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을 연상시킨다. 양규모 회장,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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