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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훈 사회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좌초됐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 8월에는 같은 이유로 전 정권의 공약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도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두 사업의 연이은 무산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 대형 사업에 대한 지방의 불리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지방에서는 너무나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에서 투자대비수익률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율(B/C)은 1 이상부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인구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경우 B/C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1,000명의 시민에게 박물관 건립 시 5년간 추가적인 소득세 지불의사액을 물어봤다. 시도별 가구수 비율로 대상인원을 정하다 보니 사업 대상지인 울산은 2%밖에 되지 않았다. 울산의 경제성 평가를 수도권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울산시는 경제성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예타 과정에서 몇 차례 사업 구간이 변경 끝에 예산이 5,934억 원에서 3,56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도 추진 과정에서 1조2,000억원에서 1,865억원으로 6/1 이상 사업비가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143개 지방공약의 이행방안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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