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재개와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작업이 지난 15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신고리 운명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반대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신고리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고리 현장이 들어선 울산은 여전히 공사 재개와 건설 백지화를 두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 서생 주민들을 중심으로 울주지역 자생단체 등은 계속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탈핵단체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생 주민 "원전과 40년 함께해"
안전성 보장 계속 건설 강력 촉구
탈핵단체 "불공정한 공론화 과정"
108배 시작 20일까지 농성 이어가
공론화위 결과 발표 갈등 증폭 우려
신고리 5·6호기 중단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론화 종료에 따른 지역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원전의 안전은 40년 넘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보장한다. 원전을 주거지로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산증인"이라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또 "신고리 5·6호기는 타 국가의 어느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공사 중단으로 주민 생계와 생존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원전지원비를 공사비로 반영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산단 등 향후 지역의 먹거리, 현안사업 모두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 "백지화시 원전 폐쇄운동 펼칠 것"
대책위 이상대 회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 공동체에서 수십여 번 고민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자발적인 자율유치 신청으로 추진된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안전성을 문제로 건설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면 원전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고, 탈원전 정책이라면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26년, 스위스는 33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 원전특위 손복락 위원장도 "주민들은 원전을 자율유치하기 위해 의논하고 숙의하는 데도 3년이나 걸렸는 데, 고작 3개월의 기간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한 신고리 5·6호기를 안전문제로 중단한다면 이전의 원전 가동은 맞지 않다"며 "백지화로 결정이 내려지면 원전 주민들은 현재 가동 중인 전 원전을 대상으로 폐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의 공식 발표로만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울산은 2조 원의 지방세 손실외에도 서민 일자리 200만여 개를 잃게 돼, 그렇지 않아도 취업 절벽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설 재개 측 주장에 맞서 탈핵단체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주변인 울산, 부산, 경남지역의 목소리가 시민참여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108배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제출한 자료집 사전 누출과 정보 빼가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전문위원 자리에 대표적 찬핵 인사 참여 △당사자 지역 배분과 미래세대에 대한 불균등성 △국가 하부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개적인 개입허용 △당사자 지역인 울산지역의 시민참여단 배분 불균등성 등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합숙기간 종합토론회에서는 건설재개 측 발표자들이 확대과정으로 일관된 선동을 계속하는 등 공적 인식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훼방행위를 벌였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느라고 건설 중단 의견이 압도적인 토론 결과가 나왔음에도 영상에는 중단, 재개, 기타 의견을 같은 비율로 편집해서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밀양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등 단체들도 서울 공론화위원회사무실 인근 청계광장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신고리 공사 재개 여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도 4% 미만의 오차 범위 안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입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해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오차 범위 이내로 20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은 결국 다시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22억 원을 들인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두은기자 jde03·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