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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국정감사 엿새 째인 17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의 주요사업과 지역현안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 "사드배치 국회비준 동의 사안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5개 기관 국감에서 "사드배치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다"며 "지연배치의 이유 중 하나가 국회비준동의 여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2014년 사드배치 논의가 불거지고 우여곡절 끝에  9월 7일 임시배치가 완료되었다"고 언급하며 사드배치가 국회비준동의 사안인지 법제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외숙 처장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있고 정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조치로 국회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다"며 "안보문제 만큼은 법체저도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정인 특보 등 현 정부 인사의 발언에 대해 정 의원은 "사드배치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절차에 동의하는 못한 분들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민 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절차상의 잡음이 있으며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학 서적 홍보강회 필요성 요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울산 울주)은 이날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를 묻고, 연구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강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미래전략사업실 산하 원자력팀 및 핵융합·방사선팀 예산현황'에 따르면, 2015년 3,966억원, 2016년 3,329억원, 2017년 2,99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50년에 걸친 노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여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연구소 등에 적극적으로 원자력 분야 연구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는 발간하는 한국학 관련 서적의 판매실적부족을 비롯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출한 최근 2개년도 발간 서적 판매 실적을 보면, 2015년 10,105권 판매(2억3,900만원) 이후 지난 해 9,905권(1억9,500만원), 올해 상반기 4,217권(8,000만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서적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한국학의 보고들이다"며 "학자나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계속 발간함으로써 관련 학계와 일반 대중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 특화 5개 단지 침체 심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특화 5개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16년 말 생산액은 207조원, 수출액은 790억달러, 고용 인원은 28만명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12년보다 생산과 수출은 각각 27.1%, 38.3% 감소한 수치다. 다만 고용은 2012년보다 3.3% 늘었다.

 조선 특화 5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울산온산단지, 대불단지, 녹산단지, 창원단지, 군산단지 등을 말한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의 주요 생산 라인과 협력업체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단지들은 조선업이 위기를 맞은 2015년 이후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산단과 비교하면 생산,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가 모두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조선 특화 산단의 생산·수출·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6%, 6.3%, 3.0%로 전국 산단 연평균 증가율 8.9%, 9.1%, 5.5%보다 낮다.

 특히 '수주 절벽'으로 인해 지난 7월 현대중공업이 도크를 폐쇄한 군산2단지의 경우 협력업체 폐업, 고용 감소 등으로 산업 기반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조선업계가 부진에 빠지면서 관련 산업단지에서도 가동률 하락, 고용 불안, 지역경제 침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관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선업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톨링 시스템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미래 주력 사업인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향후 30년 간 통행시간 및 운행비 절감으로 5조 7,940억 원, 토목?건축 공사비와 통행권 발행비용 절감으로 30년간 6조 8,249억 원 등 사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기존 통행료 수납업무를 대체하는 만큼 시스템의 정밀한 설계와 계획, 안정화 등 세심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울러 스마트톨링 도입 전 통행료 면탈 차량 방지대책,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관리지침 마련, 민자 고속도로와의 연계 방안, 요금소 근무자의 대규모 실업사태 예방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도입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상우회 홍보비 지원 기준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업부 출신 관료모임 '상우회'에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홍보비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전관예우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홍보비 지원기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제출받은 2012~2017년 홍보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체 홍보비 5061만 원 가운데 484만원, 2014년은 전체홍보비 2524만원 가운데 484만원, 2015년은 5810만원 가운데 330만원, 2016년은 전체 홍보비 가운데 1억4314만원 가운데 330만원을 지출했다. 2017년은 9월말까지 974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했으며 상반기에 165만원을 상우회에 지원했다.

 지난 2012~2015년 1년 홍보예산이 3000~6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우비에 지원한 홍보비의 비중은 낮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수첩에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각 150만원 씩 지출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에도 2012년 100만원, 2013년 200만원 홍보비를 지원했으며 국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식콘서트 '테크 플러스' 등에서 홍보비를 썼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홍보비 쓰임을 매우 특별하다. 산업부 산하 기관들은 대개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상우회보, 중기회 회원수첩, 서울대총동창회보 등을 홍보매체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 손말이음센터 총체적 운영부실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정보동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손말이음센터의 총체적 운영부실과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그 책임을 물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이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해서 원환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를 음성통화로 실시간 전화중계하는 손말이음센터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는 무척 알려진 곳이다.

 윤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터센터는 인터넷 중독상담사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손말이음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말이음센터를 공공이 직접운영하고, 중계사 역시도 스마트쉼터센터 상담사처럼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손말이음센터사업은 법률이 정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해소'라는 진흥원 고유사업이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통신이용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민간 자율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명시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응대율 목표치가 85%임에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월 시간대별 평균 응답율 43%, 낮시간대는 응대율 27%까지 떨어진 응대율 제고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접속자수가 2005년 1,889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한해 35만건으로 12년새 189배나 늘어난만큼 중계사증원을 통한 서비스 질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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