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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의장 이준희)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권오길)는 17일 시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정책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역 양대노총은 "정부가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기관별 심의기구 구성이 매우 더딘 상태"라며 "추진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가운데 전환 대상자를 실태조사에서 누락시키거나 배제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으려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입장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각 기관의 직접 고용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온 법과 제도부터 전격 개편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 역시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울산지역 양대노총은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이날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상담소 운영에 나섰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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