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 중구가 복산동 재개발 사업(B-05구역)에 문제가 있다며 벌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집회와 관련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박성민 중구청장을 직접 겨냥해 욕설을 동반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황림 도시과장은 18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복산동 재개발 관련 집회에 대처하는 중구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구의 감독범위를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고, 욕설과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된다면 구청에서도 해당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구가 이례적으로 주민들의 집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은 주민들이 외치는 구호 등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복산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오전 11시에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 장소는 중구 정문과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등 3곳이다.
문제는 집회에서 주민들이 고성으로 외치는 구호다.
중구가 채증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집회에서 허위사실과 박 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호를 선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감위조 방조하는 박성민은 물러나라. 인감위조 박성민, 불법방조 박성민. 조합의 불법을 도와준 구청장이 도둑놈"등이다.
마치 박 구청장이 조합의 편을 들어 인감 위조를 묵인했다는 뉘앙스가 깔렸다.
하지만 주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인감 증명 위조 사건의 경우 중구가 첨부 서류를 확인해 인가를 하는 과정은 계획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토지등 소유자의 명단과 총회의결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중구의 설명이다.
또 인감 위조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구는 오는 20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기 위해서다.
중구의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집회에서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중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은 일부 주민이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설한 정치적 발언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부 주민은 집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구청장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중구는 파악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