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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지역의 10년 해묵은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울산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표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좌절된 사안인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재추진되는 만큼, 이번에는 시민의 뜻이 관철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축이 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는 19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명분 없는 울산고속도로 유료화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고속도로 유료화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범시민추진위는 이를 위해 10만명을 목표로 울산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서 울주군 언양 분기점까지 14.3㎞를 잇는 울산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면서 "고속도로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받고 있어 시민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무료화의 당위성을 밝혔다.

범시민추진위는 통행료 폐지 명분으로 "울산선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한인 30년보다 18년이나 더 지났으며, 건설투자비 회수율은 244%로 전국 27개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높고 건설유지비보다 1,042억원을 초과 징수한 상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범시민추진위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울산요금소를 언양으로 이전하고 울산선은 일반도로로 전환해 울산시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울산시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울산선 이용 시민들이 물고 있는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절약하고 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범시민추진위는 또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아파트 단지, 학교, 주요 시설물 등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어 울산 중서부권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나란히 지나는 국도 24호선과도 연결해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울산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인 신복로타리 일대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범시민추진위는 아울러 국회에 대해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조항을 근거로 울산선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는 이를 악용해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 고속도로를 단일 노선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인데, 도로 공사는 이를 내세워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거나 개통한지 30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인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추진위는 오늘 발족으로 시작으로 120만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서명운동에 들어가 10만인 서명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한국도로공사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고 토론회나 시민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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