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단기대책보다 장기 안목 필요

학생수 급감과 출생율 저하 등 수요자 부족이 뚜렷한데도 학교 신설 계획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초·중·고교 8개가 신설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로 북구 호계와 송정·강동지역, 언양KTX역세권 등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에 배치된다. 또 기숙형중학교가 울주군 서부 지역 폐교 부지에 신설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년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평년보다 출생률이 다소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 출생, 현 4학년 재학)와 백호띠(2010년 출생, 현 1학년 재학) 출생 아동으로 전체적인 학령 아동수가 증가하고 졸업생 대비 신입생이 많아, 올해 초등학생 6만5953명 대비 1,818명이 늘어난 6만7,771명이다. 초등 교원 정원 확보의 어려움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학급편성기준을 올해 26명에서 1명 늘어난 27명으로 조정했다. 학급수는 올해와 동일한 2,799학급이며 울산 전체 평균 급당 학생수는 현재 23.6명에서 24.2명으로 0.6명 늘어난다.

반면에 중학생은 올해 3만2,936명 대비 795명이 감소한 3만2,141명으로, 1,200학급에서 17학급 감소해 1,183학급으로 집계됐다. 학교 전체 평균 급당 학생수는 27.4명에서 27.2명으로 0.2명 감소한다. 고등학생은 올해 4만1,912명 대비 3,845명이 감소한 3만8,067명으로, 2017년 1,397학급에서 29학급 감소한 1,368학급이다.

고등학교 전체 평균 급당 학생수는 30명에서 27.8명으로 대폭 감소해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교육력 향상이 전망된다. 이번에 수립된 학생배치계획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호계매곡지구(4,509세대) 및 송정지구(7,821세대) 등의 개발사업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울산초등학교 교실부족 사태는 대표적인 수요예측 잘못의 표본이다. 교육당국이 매년 학생배치 변화 요인을 반영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은 연동관리방식 체계로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예측이 안된다면 문제다.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과 과밀지역의 학교 재배치를 위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되어야 시행착오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번 계획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울산초등학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