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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원전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 정책은 별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전 축소 권고를 고리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 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논의 방식과 과정이 정당하면 결론에 동의를 안해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탈핵모임 국회 대표를 하면서 원전 중단을 구상했던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지만 권고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것이 권고 내용"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청도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도 "공론화위의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가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리고 사용 후 핵원료해결방안 빨리 마련하라는 등 에너지 정책관련 보완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에서는 탈원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장 실장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를 완성하되 탈원전 정책은 추진하라는 의미있는 요구를 했다"며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혁신성장의 새 축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공론화위를 통해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가 이런 절차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위 결과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개로 원전축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과 관련, 그는 "그것도 충분히 존중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며 방향을 잡는다 해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하고 산업적 측면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공론화위 가동을 위해 지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시간·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논의과정을 다른 국가적 갈등 현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가지 갈등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며 "국가가 주체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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