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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축소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 예정이었던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공론 조사 관련 후속조치는 물론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 또는 노후원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은 모두 6기였다. 경북 영덕에 천지1·2호,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이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수명 연장 운영으로 소송 중인 월성1호기와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10기)은 조기 폐로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원전 10기는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으로 가장 먼저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2호기(2023년 8월)이다.

 수명 만료일이 문 대통령 임기 이후지만 정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수명연장 불허 방안을 못박기로 했다.

 천지1·2호기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 역시 지난 5월에 설계 용역을 취소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 방안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상정해 후속 절차 마련에 본격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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