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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지난 20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사업과 지역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 민사소액사건 야간법정 사실상 소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할 법원에서 '민사소액사건 야간법정'이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관할 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0년 첫 시행 당시 247건이 진행됐으나 이듬해 20건으로 대폭 감소 후, 지난 2013년 1건을 외에는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많은 관공서들이 국민을 위해 일부 업무를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사법도 대국민 서비스의 일종으로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보여주기 식'의 운영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 과도한 입시 위주 정책 질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 울주)은 수도권 교육청(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과도한 입시위주의 공부 부담을 줄이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읽기, 수학, 과학 등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지만, 행복지수는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권이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 울산테크노산단 방문 신성장 동력 창출 모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은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최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 및 일부 산업에 편중화된 지역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울산 테크노산업단지는 개발 초기단계서부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연구개발 전문단지로 계획되었다.
 이 의원은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의 주력 산업인 만큼 신성장 동력 창출로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울산지역 경제혁신의 거점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 철저한 부품관리 필요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외 5개기관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핵심부품 40품목과 고장빈발부품 24품목 중 일부 부품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 주택담보대출 '강남·서초' 절반 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주택재건축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경환노믹스가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증가한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의 여유자금을 부유한 특정 지역이 독점해 자산 확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별, 계층별 자산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며 "따라서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자금의 지역별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 강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울산 북구)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에 비해 평균 26배 더 많은 연구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른 기술원들도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7배 이상 더 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구책임자가 78%를 가져가고 함께 참여한 연구원들은 충분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며 "연구재단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권고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비합리적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로 강령하게 징계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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