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사업과 지역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윤석열 지검장 배우자 비상장 주식 소유 소명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배우자는 일명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도이치파이낸셜'(비상장) 주식 40만주나 가지고 있었던 사실, 현재 보유 여부와 매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받은 '재산신고 현황(2017. 3. 23)'을 공개한 것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64억), 양부남 광주지검장(50억), 노승권 대구지검장(49억), 권익환 대검공안부장(43억), 김강욱 대전고검장(35억), 조은석 서울고검장(35억), 한찬식 수원지검장(19억), 문무일 검찰총장(18억)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기간 울산지검장은 교체되면서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정 의원은 "일반 국민이 비상장 주식을 40만주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며 "윤석열 지검장은 나중에 검찰총장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주식이 상장되어 시세차익을 본다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은 예전의 평검사가 아니고, 후배 검사들의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지검장 자리에 있다"며 "공직자로서 부와 명예 중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경북대 산학협력 교원 추가 임명 등 대책 마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 울주)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및 관할 기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의 경우 8명의 산학협력 교원을 두고 있는데, 서울대(30명), 부산대(22명), 경상대(18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임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북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강원대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이 2014년 57.4%에서 2015년 57.0%로 낮은 수준에 감소 추세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학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졸업생 취업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강 의원은 "경북지역이 52개 학교 1,6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크게 증가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북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3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타 시·도처럼 보조인력이나 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북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추진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대한 시의 예산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재정위기를 탈출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자체수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도시발전과 인구증가 속에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유사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 또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한 11구역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구역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송배전 관련 기능인 지속적 감소 확보 어려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력계통에서는 송배전 관련 기능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능인 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용은 불안하고 월급은 작고, 일은 위험한데 누가 일하려하겠는가?"라며 꼬집으며 "기능인력 고령화, 40대 이상 74% 점유, 평균나이 46세, 신규자격 취득자 지속적으로 감소, 처우가 열악하다. 지역편차도 심각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의 한 사례를 예를 들며 "'도쿄전력의 경우 시공회사가 전력회사의 자회사 또는 투자회사로 운영한다"며 "큰회사는 2,000~2,500명 작은회사는 500명 규모의 회사로 2가지로 운영하면서 협력회사가 기능인력의 고용안정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전의 비정규직 현원파악과 정규직화 대상을 다시 재검토 하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