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옥죄기, 울산 가계대출 대책 있나

정부의 개인채무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금융권의 일반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20조원을 돌파한 울산지역 가계부채는 발등의 불이 됐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를 돌파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도 가파른 오름세다. 지난 9월 일반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2.71%~4.35% 수준에서 이달에는 3.09%~4.53%로 많게는 0.4%P 가량 올랐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지역 가계부채는 올들어 증가세가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20조원 돌파 이후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 가계부담 증가는 물론 주택가격 하락 등의 후폭풍이 예상돼 비상이 걸리고 있다. 20조 돌파 시점이 지난 7월말이었으니 연말이면 23조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가구수(43만4,058가구) 대비 가구당 463만원 꼴로 가계빚을 안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최근 울산의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면 2015 8월 16조원(16조3,283), 2015 12월 17조원(17조1,384억원), 2016년 6월 18조원(18조1,022억원), 같은해 11월 19조원( 19조569억원)을 넘어선지 8개월만에 다시 1조원이 불어났다. 특히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월(1,172억원) 증가에 이어 한달새 1,700억원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은은 주택매매 거래가 견조한 가운데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수요가 은행으로 이전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울산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규모(55.8%)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경제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대출이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위험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23조 이상의 가계빚이 발생할 전망이다. 울산의 가계대출은 최근 계속 증가해 왔다. 문제는 이를 감당해 낼 상황인가에 있다. 세계경제 상황을 미루어볼 때 시장금리 불안감은 앞으로도 더욱 증폭하는 상황이다.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