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급식비 부담률 85% 전국 최고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비 부담률은 85%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지역 초·중·고 무상급식률은 58.5%로 대구(55.3%)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 579만5,000명 가운데 429만4,000명인 74.1%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8.4%)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시(55.3%)와 울산시(58.5%)이었다.

　울산의 경우 초·중·고 학생 총 14만2,000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8만3,000명(58.5%)에 불과했다.

　무상급식 재원조달에 있어 교육청 예산부담률이 높으면 반대로 지자체 부담률이 낮다는 뜻이다.

　시·도별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부담률을 비교해 보았더니, 무상급식 실시율이 50%대에 그친 울산, 경남, 대구의 경우 교육청 예산부담률이 각각 85%, 82.2%, 77.9%로 지자체 예산대비 약 4배 정도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교육청 재원부담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44.2%로 조사됐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 사무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실정과 교육청,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 분담률이 저마다 다르며, 때에 따라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 내 중학교임에도 읍·면을 차별해 무상급식 정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울산교육청 재정 부담률은 85%인데 비해 울산시 부담률은 15%에 그쳤다. 울산시 예산 가운데 이마저도 70%를 구·군이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느 한쪽의 예산비중이 높다고 해서 급식비 지원사업에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재정부담 주체들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고르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지역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비 국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