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개칭
입법·행정 등 4대 자치권 헌법화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문 대통령은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박람회에서 운영 중인 '울산시 정책홍보관'을 방문했다. 시는 문 대통령에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3D프린팅 산업을 통해 미래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3D프린팅 산업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마련, 창업펀드 조성 등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