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울산지역 국가예산 극적 부활하나

국회는 31일 국정감사를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14일부터 상임위별 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지난해 보다 무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7.1%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물가상승률 1.5%를 더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상 경제학적으로 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돌 경우 확장적 재정으로 평가한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총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000억원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이른바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경제 활성화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예산지출을 전년비 7.1% 크게 늘렸음에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서 SOC 예산이 20%이상 감액되면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도 역시 복지 중심의 새 정부 정책 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SOC 예산을 축소한 것을 놓고도 칼을 갈고 있다. 단기간에 가장 큰 경제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SOC인데 이를 줄여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건 성장 동력을 스스로 없앤다는 주장이다.
　다행히 올해는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강길부(바른정당·울산 울주) 두명의 의원이 예결위원에 포함되면서, 내년도 지역 예산확보에 있어서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두 의원은 예산의 핵심 꽃보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거친 다선 의원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또한 전국적으로 SOC사업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지역의 SOC사업의 경우 예산현황을 살펴보고,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마지막 단계인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울산지역예산을 담당하게 되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에 대해 "김도읍 의원과는 각별한 사이 인데다가, 옆자리에 앉는다"며 "기대이상의 성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주 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특히 울산에서는 조선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SOC사업이 많이 삭감됐지만, 예산 관련해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이번에 삭감된 내년도 SOC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울산 관련 국가 예산은 모두 1조9,01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2조3,159억 원)에 비해 21.8% 줄어든 규모이고, 목표치인 2조5,000억 원보다 23.9% 줄어든 규모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