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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울산~언양 고속도로(이하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를 가동한 가운데 울산선은 투자대비 회수율과 누적 수입이 전국 최고로,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3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울산선인 제16호 고속국도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더 이상 울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민자건설도로는 개통 후 30년의 범위 내에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징수를 하도록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개통 4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울산선에 대해 위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9년 말 개통된 울산선은 길이 14.3㎞, 너비 22.4m 왕복 4차선으로 한신부동산(주)이 건설했으며, 현재까지 투자대비 회수율은 245%에 달하고 누적수익도 전국 총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다.
　울산선은 산업수도 울산의 물류수송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진입의 유일한 도로인 동시에 언양을 중심으로 한 울산 서부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도 직결된 도로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개통된 지 50년 가까이 된 울산선은 그 동안 부분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개·보수가 있긴 했지만, 아직도 4차선 상습정체 구간으로 굴곡부분 선형 미개량, 1일 4만대가 넘는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고 고속도로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범시민적으로 전개된 바 있는 울산선 통행료 폐지운동과 관련해 "2011년 11월 시의회 차원의 울산선 통행료 폐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하는 언양지역의 만성 적체 구간에 대해 확장을 건의해 해소했었다"면서 "울산선에서 지금까지 징수한 통행료만 해도 동종의 고속도로 5개 이상을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소 이전, 지선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울산시민을 봉으로 보거나 통행료를 가지고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인고속도로는 지금 한창 일반도로로의 전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형평의 원칙도 어긋난다"면서 "도로공사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올 현재까지 울산시민 한사람이 1일 1회 울산선을 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울산시민 1인당 1,700만원에서 2,300만원의 통행료를 납부한 셈"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허 의원은 "울산 도심을 가로 지르는 도시 내부도로를 이용하는데 꼬박꼬박 시민들이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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