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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지자체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을)이 30일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광역시도의 국비는 당초 요구예산의 72%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서는 평균 5.9%가 줄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총지출(410조1,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7.1%) 증가한 429조원 규모로 예산 증가율이 2009년 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슈퍼 예산'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146조2,000억원으로, 최초로 복지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3분의 1을 초과(34.1%)했다. 복지예산 특성상 정부의 과도한 복지예산 확대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17개 광역시도의 국비는 당초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 80조9,302억원보다 15조6,986억원이나 줄어든 60조3,920억원이다.
　문제는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다.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인 경우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은(3조2,445억원) 당초 요구액의 46.6%(6조9,596억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산이 요구액 대비 65.9%, 광주 73.8%, 울산 75.7% 순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국비 현황과 비교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전년대비 1조9,029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37.0%)을 보였고, 경기도 1조8,394억원(-15.8%), 강원도 8,367억원(-18.3%), 울산 6,055억원(-24.1%), 전남5,172억원(-8.6%)으로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반면, 서울시는 전년대비 7,632억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7.5%)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충남 3,286억원(6.2%), 경남 2,653억원(3.8%), 인천 2,275억원(9.2%) 전북 2,138억원(3.6%) 순으로 예산 증가액이 높았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이 올해부로 완료된 것이 내년도 국비 감소율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이를 매칭 해야 할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자체의 지원을 줄이게 되면 SOC사업을 비롯해, 농수산업, 문화, 환경 등 정작 지역발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복지프레임에 매몰되어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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