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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5명은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30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 "비육군 주도 군개혁, 전투력 약화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모든 분야에서 실험적 정책, 인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중에 국방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감사장에서 "그 중 인사와 관련, 파격이라는 평가 속에 인사청문회 당시 수많은 논란에도 해군출신 국방부장관을 임명한 것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임명했다"며 "비육군 출신이 장관-합참의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1948년 군 창설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군 핵심요직에 육사·육군 출신들이 독식해 온 것을 개혁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군 인사개혁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절묘한 시기에 박찬주 사령관(2작전 사령부·육군대장)을 '공관병 갑질 장군'으로 마녀사냥식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병 갑질 관련 직권남용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며 의혹을 뒷받침했다.
특히 북한의 핵 실전배치 등 '안보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마저도 非군 출신을 앉혀놓고, 비주류인 해·공군 출신 군 수뇌부 체제를 만든 초유의 실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군 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개혁이 군의 맏형격인 육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훈민정음 창제원리, 한글 맞춤법 규정에 담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울산 울주)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가치와 활용과제'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포하고, 한글 세계화를 위해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은 자모 수나 제자원리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방언이나 외국어 원음을 표기 할 수도 없다"며, "훈민정음 해례에 담긴 창제원리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원전관련 특허기술 보호 위해 관련산업 활성화 방안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원전관련 중소기업계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최근 지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과도한 대물림 청산을 앞장서던 분이 철저히 부의 대물림과 절세를 가장한 탈세로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관련 중소기업계도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그런데, 중소기업청 담당자는 원전관련 중소기업체 숫자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 의원은 관련업계 간담회를 수차례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 기존 원전산업 및 600개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것을 비롯해 기존 원전의 안전성 및 향후 해외 원전수출도 어려워져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좌절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주까지 원전산업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16년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출원된 원자력 관련 특허가 4,243건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면서 "4~50년간 이어온 원전관련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관련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상표법·가맹사업법 정비 불합리 제도 개선 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가맹본부의 상표권은 그 개발을 주로 법인 차원에서 행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법인이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관련 제3자가 보유하면서 이를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 추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보고있다.
김 의원은 "과거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고발하기도 하기도 했다"며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부담은 결국 가맹점주들이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됐다. 법인의 대표자나 그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챙길 수 있지만 약자인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이 그것을 메운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상표법, 가맹사업법 등의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T 황창규 회장에 비정규직 양산경영 중단·직고용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30일 국정감사에서 KT 황창규 회장에게 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황창규 회장은 취임 직후 8,304명을 강제퇴출하고는 정작 본인은 작년 성과급으로 18억5,800만을 지급받고, K-미르재단에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18억씩이나 헌납했다"면서 "그러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고 정권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스카이라이프 CS컨설턴트(시설 준공검사, VOP대응, 대량장애 긴급 복구 등 업무) 사례를 들며 "일자리 창출도 결국 비정규직, 불파 양산 꼼수로 메우려는 것 아닌가"라며 계열사를 통한 KT불법파견 현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CS컨설턴트들은 권역별 영업단 소속 지사에서 스카이라이프 정규직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원청인 스카이라이프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유류비 예산까지 전용하는 등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황창규 회장과 KT의 비정규직 양산경영 중단과 직고용을 촉구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