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추진·맑은물 정책 등 도마

환경녹지국·복지여성국 등 8곳 366건 자료요구
주요사업 추진상황·예산집행 현황 중점 점검
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악취·출산장려정책도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울산시의 환경보전 관리와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환경녹지국과 맞춤형 주민복지의 산실인 복지여성국을 비롯해 직속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상수원사업본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여성개발원 등 모두 8곳이다.
환경복지위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다음달 8일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활동을 벌인 뒤 9일 시작되는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는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감사가 예정된 10일까지 이틀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이 예정돼 있다.

울산시의 복지정책 허브인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는 14일과 15일에 이어 16일 현장활동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또 17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20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끝으로 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다.
환경복지위는 다만, 각 부서 및 기관별 감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실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해당 사업장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환경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년간(2016~2017년) 예산집행 현황, 주요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환경복지위는 이들 8개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사항 22건을 포함해 총 36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자료요구는 복지여성국이 13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환경녹지국 120건, 상수도사업본부 35건, 보건환경연구원 20건,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각각 12건과 15건, 여성가족개발원 8건 순이다.

환경복지위 소관 부서·기관별 주요 감사 이슈로는 환경녹지국의 경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과 회야강, 동천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관리와 직결된 오염원 현황파악과 오염물질 차단대책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추진 상황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태화강대공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비롯해 태화강 철새공원 관리, 국가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대책과 고질적인 악취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또 최근까지 빈발했던 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 불기둥 재발방지책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대형 재난 대응능력, 하수관로 미부설 지역 추진, 싱크홀 대책 등에 대한 주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소홀과 외지폐기물 반입에 따른 문제점, 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방안, 사방댐 조성 및 관리,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대책 등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에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편법 사용 문제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의 적정성,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사실상 실패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편승한 울산시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시예방 및 초동대책 시스템 구축과 치매환자 관리체계 마련, 요양병원 불법 운영 근절, 집단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연중 관리 필요성 등도 강조될 부분이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겉도는 청소년 지원정책도 논란거리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선 올여름 가뭄에 따른 식수전용댐 고갈로 원수 전량을 낙동강 물에 의존해야 했던 문제와 관련, 청정원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값 비싼 수돗물을 마셔야 하는 울산시민들에 대한 1인당 공급량이 가장 적은 물 복지 후퇴 문제와 함께 대형 상수도관 파열사고 방지대책 등도 주요 관심거리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개선사업소, 여성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선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대책과 시설관리 문제, 기관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태화강대공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상황과 대한유화 플레어스택 매연 관련 조치사항, 울산의 미세먼지와 대책, 균등한 육아교육비 지원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 장애인거주시설 개선방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및 복지예산 집행 점검, 울산권 맑은물 정책, 정수장 송수관로 누수사고 향후 대책, 소나무재선충 방제, 지난해 태풍 '차바' 복구현황 등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입을 모았다.
박학천 위원장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 예산의 적절성과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책을 촉구하고, 대안 마련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진행될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도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