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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주간 이어진 소속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31일 마무리했다.

#주민·기업 등 막대한 피해 청구액 1,385억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결정에 따라 공사중단 피해보상 청구액은 1,385억에 이른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신고리 공사 중단에 이르는 과정은 위헌·위법했다.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산자부가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받은 최초 자문보고서에는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수정보고서를 통해 위원회 개최 없이 공사 중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산자부의 강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피해보상 또한 이런 점을 감안해 보상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관련 기업은 물론 주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청와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등 학사구조 개편 교육부 관심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 울주)은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교육부 실무자들이 울산을 방문해 상공회의소, 울산대, UNIST 등을 차례로 찾아 지역 인재 유출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인구 72명당 학생 수 1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대학교 수는 전국 평균의 2분의 1 수준이므로, 열악한 고등교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부합하면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방안과 연계해 학사구조 개편에 관심 있는 종합대학 유치 문제에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지난 해 12월 발표된 것과 같이 OECD 35개 회원국 중 읽기 3-8위, 수학1-4위, 과학5-8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지난 3월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6.36점으로 터키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중심으로 학습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홍종학 후보자 문제 등 각종보도 망연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남구갑)은 이날 "원전 문제는 또 다른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는 날마다 고구마줄기처럼 홍파만파 각종 보도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홍종학 후보자가 청문과정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여당 내에서도 파다하게 있었다고 한다"며 소문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후보를 지명한 의도를 참 믿기 어렵다. 여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않겠지만 학벌, 학력, 특권, 반칙을 없애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 저희 상임위가 10일날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의결하는데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입장이 아닌가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세계적으로 결론 났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으로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될 위기에 있고, 또 경주월성 원전의 조기폐쇄 허가가 가시화되고 입장에서 어제 경북 울진영덕기업 주민 500여명이 버스를 타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시위농성을 했다"고 언급했다.

#울산권 맑은 물 공급 현실성 있는 대안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중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에 의하면 울산시의 1일 원수 공급량은 39만톤이며, 자체 수원인 회야댐 12만톤과 사연댐 15만톤, 그리고 경북 운문댐 7만톤, 대암댐 식수전용 용도전환을 통해 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운문댐의 경우,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엇갈려 추진이 힘들 뿐 아니라,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대암댐 물을 식수전용으로 용도 전환해 하루 5만톤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969년 대암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하루 5만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해보면 일 평균 3만6,000톤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연댐 수위 제한으로 총 유효 저수량 1,951만톤 중에 1,283만톤이 감소하여 668만톤, 34%만 남게 되어 사실상 댐 기능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산자부 유통산업 간담회는 보여주기식 지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10월 13일 국감에서 장관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7일 산자부 유통물류과에서 유통산업 현장근무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 "참석자 구성을보니 과장, 부장 등 산자부에서 백화점, 면세점 등에 연락해서 회사측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직원대표'라고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며 보여주기식 간담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상 기업에서, 직원대표라 하면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 등이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라면서 "특히 백화점, 면세점, 마트노조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비스연맹에서 유통법 개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측에 유통법 관련 노사정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도 여러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런데도 노조를 배제하고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간담회를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문화진흥원 북한사업 감사원 감사 요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울산 북구)은 원전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주민한국방송시청확대사업'에 대해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나타난 사업목적의 부적합성 등에 대한 방문진 내부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7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윤종오의원이 일부 참여단체들의 남북교류법 위반혐의를 지적했음에도 고영주 이사장이 이를 부인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6년 추경예산으로 긴급편성 될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중단요구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 없어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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