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또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문 대통령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안과 관련,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증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개 창출을 약속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 2만명으로 확대 △고용 늘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이고,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다. 모든사람,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3대 축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꼽았다.
# 개헌·한반도 평화구축 원칙 천명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 국정원·검찰 개혁 등 매진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내 정치 절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문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는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런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니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게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더는 반칙·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 기자명 김잠출
- 입력 2017.11.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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