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학생 인권 문제 등 최대 관심사

시교육청 등 17개 부서·기관 298건 자료 요구
교육시설 공사비리·부실 시공 해결방안 점검
연수원 이전·성신고 일반고 전환 갈등도 주목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례)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울산시교육청 정책관실, 교육국, 행정국 등 5개 부서를 비롯해 강남·강북교육지원청 등 7곳이 핵심 기관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등 10곳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업무를 점검받게 된다. 
교육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 첫날인 오는 8일 자료 수집활동을 거쳐 9일 시교육청 정책관실과 교육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교육국 감사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실시된다. 이어 13일에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관실, 행정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소관 사무가 많은 행정국 감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 15일에는 강북·강남 두 교육지원청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정돼 있다.

교육위는 감사 중반을 넘긴 16일 자료 수집활동을 그쳐 17일에는 교육연구정보원 등 시교육청 산하기관 10곳에 대한 일괄 감사를 끝으로 다른 상임위보다 나흘 가량 앞당겨 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다. 교육위는 이달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에 나서는 등 입체적인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들 17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공통요구사항 16건을 포함해 총 29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며, 의원별로도 관심 사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교육위는 이번 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년간(2016~2017년) 예산집행 현황, 주요 단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선 7기 울산 교육을 사실상 결산하는 교육위의 올 행정사무감사 최대 이슈는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인권 및 교권 바로세우기 등 학교 현장의 비정상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비리로 현직 교육감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끌고 있는 시교육청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와 공직비리 근절방안도 감사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교육시설 공사 비리와 부실시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의지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질타와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인 울산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갈등을 비롯해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입지 선정과 관련, 여전히 진행형인 동구와 시교육청의 갈등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맞물려 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산교육의 최대 쟁점이던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된소리는 올 감사장에선 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시장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 9월 26일 5명의 구청장·군수와 함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올 감사에선 무상급식의 눈높이를 올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과 함께 중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로컬푸드 확대 등의 주문은 예상된다.
또한 북구지역 학교 신설 문제와 온산 중·고등학교 분리 문제, 농촌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폐쇄 문제, 울산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등 교육여건 개선도 집중 거론될 현안들이다.
아울러 당국이 학교 교육의 초점을 도태 방지에 맞추면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학업 중도포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와 바람 잘날 없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각급학교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도 이번 감사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들이다.

교육위 이성룡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법과 학교공사 시공업체 선정방법, 북구 강동고 신설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례 교육위원장은 "올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학생자살사건을 비롯해 학생인권 문제, 학교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과 학생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 촉구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보장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