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공청회와 함께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14일부터 상임위별 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지난해 보다 무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7.1%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물가상승률 1.5%를 더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상 경제학적으로 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돌 경우 확장적 재정으로 평가한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총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000억원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이른바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경제 활성화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예산지출을 전년비 7.1% 크게 늘렸음에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울산 홀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 가운데 단 한명의 울산지역 인사만 임명됐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다. 이번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집권 여당이 전무한 상황에 소통 창구가 되는 정부 고위직도 턱없이 부족해 산재한 울산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수도를 새 정부 인선에서 소외한 것은 뭐라 변명해도 울산 홀대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인사 홀대가 울산의 현안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울산이 야당도시가 된 데다 정부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지역 출신 정부 고위직이 부족하다는 점이 맞물려 현안사업에 대한 울산의 논리가 정부에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벌써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서 SOC 예산이 20%이상 감액되면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 중심의 새 정부 정책 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SOC 예산을 축소한 것을 놓고도 칼을 갈고 있다. 단기간에 가장 큰 경제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SOC인데 이를 줄여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건 성장 동력을 스스로 없앤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다행히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강길부(바른정당·울산 울주) 두명의 지역 의원이 예결위원에 포함되면서, 내년도 지역 예산확보에 있어서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두 의원은 예산의 핵심 꽃보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거친 다선 의원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분야(SOC)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분야 예산이 많이 위축됐다. 울산지역의 경우 확장성을 감안할 때 SOC사업들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고, 경제 분야 산업예산도 확충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제조업 퇴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 발굴은 당면과제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지만 새 정부의 울산홀대는 전방위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SOC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국 평균 20%(4조4,000억원) 삭감했지만, 영남의 경우 울산 45%, 경북 52%, 부산 46%, 대구 21% 등 전국 삭감금액의 대부분인 3조7,000억원이 삭감됐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삭감은 정치적 오해를 살 근거가 될 수 있다.
울산신항 개발사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개정과 남항사업 예타 통과 등으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고 있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 동북아오일허브 준공과 함께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돼 울산항이 LNG벙커링 중심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등 당면한 현안은 정치적 고려보다 국가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마땅하다.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이뤄내 이번에는 울산홀대라는 말이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