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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의 소방방재청 조직을 그대로 둔 채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확대·개편하려는 것과 관련해 "자연·인적재난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과 사회적 재난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구분 자체가 모호할 뿐만아니라 총괄·조정기능이 나뉘어 있어서 국민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대신 소방방재청내 방재부문을 행정안전부와 합치고, 소방부문은 독립된 소방청으로 분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통제위주의 비대 조직으로 각종 규제를 양산했고, 조직과 공무원 수의 확대는 규제의 양산으로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한 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규제제도 평가 기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폐지 반대에 대해 "그동안 통일부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뒷전인 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경제, 보건, 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자기부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부기능을 재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