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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 국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발등의 불이 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복지 등 중점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울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SOC예산을 대폭 깎았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증액대상 사업으로 총 20개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울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예산은 6,551억 원이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54.8% 감액된 2,961억 원이 반영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3,590억 원 증액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만 신청예산의 63.7%의 대형사업인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증액 목표 금액을 2,799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절반가량 낮추기로 하면서 증액목표는 총 2,091억 원으로 낮춰 잡고 있다.

 선정된 20개 사업의 각 해당 상임위를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사업이 8개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위원회 7개, 환경노동위원회 2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개, 보건복지위원회 1개 순이다.

   
 
 특히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실상 신규사업인데, 신청한 8개 사업 중  내년도 정부안에 예산이 일부 포함된 사업은 2개에 불과해 나머지 6개 신규사업 증액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신규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단 1원이라도 증액이 된다면 향후 정부안으로 일부라도 반영이 보장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사업으로는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신규 10억 원 증액)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신규 15억 원)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51억 원) △분리박 소재평가 표준화 및 공정 실증화 기반구축(23억 원)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 부품 R&BD 구축(13억 원) △선박해양용 대형부품 주형제작 3D 프린팅 기술개발(12억 원) △고효율 차세대 촉매 제조 공정개발 기반구축(10억 원) 등 8개의 사업비로 총 213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30%인 70억 원에 불과해 앞으로 140억 원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해당 상임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등 지역 의원 6명 중 무려 2명의 의원이 서로 각기 다른 성향 덕분에 보수·진보 성향의 의원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 서로 긴밀히 협조와 공조를 한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1,300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신규 30억 원) △국도 7호선(웅상~무거) 건설(241억 원) △국도 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59억 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신규, 5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65억 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정강화 정비(신규, 25억 원) 등 7개의 사업비로 총 4,73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앞서 밝힌 것과 비슷한 31%인 1,501억 원에 그쳤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 역시 행정달인이자, 울산시장 3선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이 증액 목표치인 3,229억 원을 더 끌어올려야 할 판이다. 해당 상임위의 경우 대형사업이 많은 만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박 의원의 어깨가 비교적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울산 북구)이 소관 할 지역 사업은 △울산 게놈 프로젝트 추진(신청액 47억 원, 정부안 20억 원, 증액요구 27억 원),단 1건의 계속사업에 불과해 다른 3명의 의원에 비해 무리 없이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사업으로 △온산처리구역(온양·온산) 지선관로 부설공사(신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각각 △울산신항 개발사업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신규) 등 4개 사업비로 총 1,551억 원을 신청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1,365억 원으로 대부분 반영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지역 의원은 없지만 이들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의 증액 결과에 대해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심사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과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울산 울주)등 중진의 두 지역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예산조정소위로 활동 예정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과 함께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이 미진한 지역사업에 대해 추가 증액 심사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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