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산업역사를 보여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특별법 제정 및 건립추진 로드맵 수립 용역비 예산 5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 경험과 가치를 후대에 전수해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사업"이라면서 "19대 국회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 45억원이 그 동안 반영되었다"고 성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예타 통과 문턱을 매번 못 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산업기술박물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공약을 했고,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리고 올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울산지역의 두 번째로 공약한 사업"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하지만,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너무 안타깝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2015년 8월에는 사업규모를 4,393억원에서 3,864억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분석에서 BC가 1이하로 나와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 분석만으로 추진하다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는 울산으로부터 이뤄져 왔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본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나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사례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광역시에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준비사업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 로드맵 수립 용역비 5억원 반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면서 "예타 사업의 경우 정부 동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성 분석 외에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