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합의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9분부터 4시 35분까지 약 56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완전해제,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 첨단 미국 전략무기의 도입 합의를 통해 국방력 증진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 미사일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또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에 합의해 대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개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업 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방안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를 위한 양국 민간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평가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