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 9일 행정자치위원회의 행감에선 감사 결과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에 올랐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선 삼호섬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무산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동남권 연구센터 설립 재추진 요구가 나왔고, 교육위원회에선 단위학교별 교사 보결수업지원비 예산 낭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 '특별감사권·조사권' 지방자치법 신설 촉구
행정자치위(위원장 고호근)의 이날 감사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강대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시 산하기관 및 구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총 3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와 34억5,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17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징계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경고 1명, 훈계 41명, 주의 133명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울산시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했는데 비해 시세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는 각각 50개 기관을 감사했다"면서 "문제는 감사 기관수와 감사회수가 적지만, 재정상 추징이나 부과, 환수한 금액은 총 36억원에 불과해 대전 103억원, 광주 542억원에 비하면 너무 관대한 감사조치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허령 의원은 "사후 감사를 지양하고 자체 기획감사를 제도화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현쟁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은 뒤 "문제가 있는 사고업무나 부진한 사업, 신규 대형사업,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한 '특별감사권 및 조사권'을 지방자치법에 신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호섬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지적
환경복지위(위원장 박학천)의 이날 환경녹지국 감사에서 김정태 의원은 "2004년 태화강관리단에서 대숲체험길과 조류관찰대, 습지, 체유시설을 조성한 '삼호섬'은 지형상으로는 남구 삼호동에 위치해 있지만, 행정구역은 중구 다운동에 속해 있다"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관리·운영권이 명확하지 않은 삼호섬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학천 의원은 대기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 "고황유 사용을 폐지하고,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울산화력발전소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150ppm에서 80~9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TRI 동남권 연구센터 재추진 요구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일현)의 창조경제본부 감사에서 김종무 의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이 무산되고 산재모병원의 예타 전망도 불투명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울산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홀대받지 않는가 걱정된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남권 연구센터 설립의 재추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은 "시는 3D프린팅, 그린전기차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선제적 대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지역의 풍부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위학교별 교사 보결수업비 예산 낭비 질타
교육위(위원장 김종례)의 이날 시교육청 교육국 감사에서 이성룡 의원은 "단위학교별 수업 대강비 예산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초중학교 평균 180~200시간, 시간당 1만원 약 200만원, 고등학교 평균 360시간, 36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교사의 연가 등으로 보결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 낭비는 물론 보결수업이 자율학습이나 독서로 대체되고 있어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