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나흘째인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어나갔다.
#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 전문성 검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의 이날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강대길 의원은 "울산 인구분석이 지방행정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시 자체 평가 3곳의 자료가 제각각이다"며 "인구소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집행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방안 도출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허령 의원은 "기업들이 울산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환경오염과 교통·물류 등 온갖 고통을 울산시민에게 지우고, 기업이익 창출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국세로 들어가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철 의원은 "울산시설공단의 관리대상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단은 400명을 감원했는데 공단설립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외주화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촉구했다. 고호근 위원장은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모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심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BTO사업장 사용료 관리·감독 강화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의 환경녹지국 감사에서 김정태 의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BTO사업장에 지급하는 사용료 지급계획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 3.5%를 고려해 매년 상향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매년 인상 지급한 사용료가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는지 관리·감독청인 시 차원의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동영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우수관로 정비에 관한 사항'이 하수관리과에 분장되어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실태 질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의 교통건설국 감사에서 문병원 의원은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28년간 미준공 상태로 운영된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터미널 부지의 처리 및 터미널 이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송병길 의원 "현재 특·광역시 중 울산만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버스가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즉각적으로 버스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서교육사업 예산 집행결과 점검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의 교육청 에 대해 감사에선 김종래 위원장이 "올해 교육청에서 독서교육 사업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학교 도서구입 예산이 권장비율인 학교운영비의 3%에 미달되는 학교가 69곳이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결과를 점검하고 학교에서 적정한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이성룡 의원은 "학교장들이 불필요한 출장으로 학교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변식룡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전문직과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수수,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총 9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난해 행감 때 급식종사자 급식비를 학교마다 징수와 면제를 달리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임금협약이나 처우개선 지침 등을 마련해서 징수결정을 통일하게 하라고 시정 조치했는데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최유경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