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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엿새째인 13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과 쟁점 현안에 집중 감사를 벌였다.
#"시가 암각화 보존 방안 해법 찾아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의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에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문제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허령 의원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 민간투자 미추진 사업에 대해 정밀분석 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과 논리적인 설득 등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또 "문화유산의 소멸위기에 직면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의 해법을 찾는데 문화재청을 탓할 일이 아니라 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철 의원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3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시에서 기존 등산로 폐쇄하는 조건을 받아들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해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울산시 도시계획사 발간 필요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의 도시창조국 감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송병길 의원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시의 경우 2020년이 되면 356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중 268개소가 해제되어야 한다"면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와 울산대공원 등은 집행계획상 2020년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무 의원은 "광역시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더불어 고대에서 현재까지 아우르는 도시변화 양상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연혁과 함께 자연부락 등의 변화, 민속학적 분야까지 사회전반의 변화를 총괄해 기술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관련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병원 의원은 "호수지구의 사업기간이 2015년 말로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호수지구 내 호계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의 경우 조합간의 불명확한 확약서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늦어져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석면철거공사 안전조치 미흡"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이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과 감사관실,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김종래 위원장은 지난해 4개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 "수백명의 학생들이 공동생활하는 기숙사의 안전 등을 위해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룡 의원은 "공사용 관급자재 계약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라 품질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물품구입 계약 시 관련법에 근거해 계약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변식룡 의원은 "석면공사 기간에 교직원과 학생에게 방독면이나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일부학교에서 제출 자료와 다르게 철거 시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있다"면서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해 결과보고와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치락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학교에서 징계요구한대로 징계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뒤 "최근 모 고등학교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0만원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징계요구를 했느냐"며 사학의 자체 징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