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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일거리 없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허구"
김종무 시의원, 행감서 집중거론
고용률 60% 달성 대책 성과 못내
원루프-원스톱 시스템 실패 질타
2017년 11월 14일 (화) 19:19:40 최성환 csh9959@hanmail.net

울산시가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총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시가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품생산, 수출까지 한 자리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원루프-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은 14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 핵심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난맥상을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시는 올 3월 일자리 4만개 창출을 골자로 고용률 6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성과 발표는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 14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무 의원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시의 일자리 종합대책에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펀드 등 44개 사업을 통해 5,200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조경제본부에서는 4차 미래 신산업 육성 등 19개 사업에서 6,500개, 여기에다 5개 구·군에서 470여개 사업을 통해 2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이어 심각한 울산의 청년실업 실태를 밝히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일거리 없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청년(15~29세) 인구는 23만6,061명인데, 청년고용률은 37%로 전국 평균 42.2%보다 낮고, 실업률은 11.7%로 전국 평균 8.4%보다 높으며, 전국 시도 중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일거리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일자리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선 청년실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처방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고, 노인 일자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토탈 지원을 위해 북구의 울산경제진흥원 자리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집적시키는 '원루프-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원루프-원스톱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한지붕 아래에서 관련 업무의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입주시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업무과 관련이 없는 울산발전연구원과 승강기안전원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입주기관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이들 기관들이 입지 부적합, 이주 비용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경제진흥원은 기존 세입자를 잃고 새 입주자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 의원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그냥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라 진행하면서 오히려 잘 있던 입주기관만 빼내고 건물 공실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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