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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의 울산판 재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은 14일 복지정책의 산실인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160여만원의 수급 혜택을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면서 "울산은 올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8,839명(일반 1만7,766명, 시설 1,073명)에 이르는 만큼 유사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61%로 전국 평균 3.09%에 낮은 편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자를 9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인상 등 복지를 늘릴 계획이어서 지역의 수급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해 "문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까지 끊이지 않는데다 부정수급액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고 특별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9월 30일 기준 울산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모두 258가구에 1억4,800여만원에 달하고,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1가구 9,300만원으로 62.7%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액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금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반영하고 각종 급여서비스의 중복과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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