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예산의 최종 관문격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김기현 시장이 국회 핵심인사와 잇따라 만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14일 김 시장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국회를 찾아 각 당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및 예결소위위원 등에게 울산의 국비사업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다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 예산안의 마지막 절차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조 5,00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서 1조 9,019억 원만 반영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축소, 복지 확대 등 새 정부의 정책과제 변화로 SOC예산에서 4,187억 원(32.7%)이 감소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때문에 시는 이번 국회의 국가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곽대훈·김기선·김광림 등 예결위원들을 만났다. 김 시장은 예결위 심사에 상정된 울산지역의 국비사업에 대해 감액 방지 및 예산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울산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업은 국회에 증액 요청한 사업 가운데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등 주요 SOC사업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 대선공약 사업인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등 총 25개 사업이다.
특히 김 시장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대폭 칼질(?) 당한 울산의 SOC사업 증액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은 일자리 창출효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울산의 국비사업에 대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 상주팀과 사업부서간 연락체계를 공고히 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등 국회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정부예산안은 14일부터 30일까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