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점화…울산 증액 총력전
국회 예산전쟁 점화…울산 증액 총력전
  • 조영재
  • 승인 2017.11.1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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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조정소위 세부심사 착수
소위에 지역의원 한명도 없어 애로
市·정치권, 삭감분 부활 전력 예고

국회 예산전쟁이 본격 점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조정소위에선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심사부터 진행했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마감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총 5개다. 이어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정무·운영·여성가족위원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예결소위로 넘기기 위한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감액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들 두 상임위에는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증액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20개 사업의 대부분인 15개(산중위 8개, 국토위 7개)의 사업 예산안이 포함됐다.

 앞서 울산지역 자유한국당 이채익(산중위, 남구갑)·박맹우(국토위, 남구을)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각각 225억 원과 555억 원을 합쳐 총 780억 원을 증액시켜 예결위에 상정했다.

 두 상임위의 감액심사 중 눈여겨 봐야할 사업은 단연 지역 숙원사업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의 일환인 로드맵 수립용역 사업이다.

 산중위 예결소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이 직접 자신의 상임위에서 5억 원 증액 반영시키며, 예결위 조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인 5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로드맵 수립 용역사업에 불과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확정짓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다만 이번 예산안을 첫 단추로 보고, 내후년 예산안 신청 시 비교적 논리적인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계산이 숨어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 국가예산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여야 의원들 반응을 살피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날까지 이 사업을 비롯해 예결위에 상정된 지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울산지역 의석수가 6석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부산의 김도읍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조정소위에서 자신의 지역을 비롯해 울산시 예산안까지 모두 챙기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날부터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울산시 내년도 예산의 키는 아이러니하게 김도읍 의원에게 쥐어져 있다. 아무래도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이 울산시 예산보다 자신의 지역예산을 좀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 예산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은 김 의원뿐만 아니라, 보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조정소위원 모두 접촉하며 지역예산 증액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감액심사되는 산중위 지역사업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로드맵 수립 용역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사업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분리막 소재 평가 표준화 및 공정 실증화 기반구축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구축사업 △선박해양용 대형부품 주형제작 3D프린팅 기술개발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고효율 차세대 촉매제조 공정개발 기반구축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동남권 기반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플랫폼 구축사업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기획연구용역 등 총 14개 사업이다.

 이어서 국토위 지역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국도7호선(창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비 △국도7호선(웅상~무거) 건설 △상개~매암 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이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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