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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주도하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진·싱크홀 등으로부터 교량·터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산건위 소속 송병길 의원은 도로 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대책을 강조했고, 문병원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교량·터널 등을 지키기 위한 사전 안전 확보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문 의원은 감사장 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5.0의 울산 지진과 9월 5.8의 경주 지진으로 울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지금 당장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지반탐사 용역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종건이 올 7월부터 실시 중인 내진설계 미적용 교량 45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늦은 감이 있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용역을 철저히 실시해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나오면 즉시 보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내진설계 미적용 교량 45곳의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와 함께 교량, 터널 등 시설물 170곳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또 싱크홀을 찾기 위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광역시도 지방탐사 용역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물은 뒤 지진과 싱크홀 용역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모든 공공시설물에 확대해야 하며, 지방탐사 용역도 광역시도만 할게 아니라 구·군과 협의해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도 확대 실시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싱크홀 사고 대책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최근 4년간 울산에서 총17건의 도로 함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 사고는 지하매설물의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었다"면서 "지하시설물의 경우 상시적인 점검 없이는 파손 정도를 알 수 없어 도로 함몰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광역시도는 종건이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 밑 지하지설물은 관의 종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 파악이 어렵고, 특히 온산공단의 경우 지하시설물이 워낙 복잡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로 함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 대책은 도로 밑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매설물 데이터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도로관리청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상호 정보 공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 문제는 도로관리청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는 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량 45곳과 터널 등 시설물 170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내년 5월까지 끝낼 계획이며, 현재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싱크홀 대책으로 올 6월까지 7개 광역시도 16.25㎞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해 동공 2곳과 침하 3곳을 발견, 보수했으며, 그외에 도로시설물 249곳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