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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 추세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강사 채용 때 성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성룡 의원(사진)은 15일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울산 초·중학생 상대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초등생은 2016년 12건에서 올해 19건으로 늘었고, 중학생은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25건으로 증가했다"며 "신규 채용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강남·강북지원청의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인용, "강사 채용 때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지난해 강남에서 1건, 올해 강북에서 1건이 적발됐다"면서 "비록 1건에 불과하지만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선 단 한건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와 함께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215년 강북 12건에 68만5,000원, 강남 30건 183만9,000원, 2016년 강북 28건 80만6,000원, 강남 62건 294만2,000원이다.
올해는 9월 말까지 강북 4건에 15만1,000원과 강남 3건 14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