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증원 정책 반대 국회
의원 보좌진 증원안은 '일사천리'

국회가 최근 국회의원 보좌직원 수를 늘리는데 합의한 것을 두고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자기 직원 늘리는 데에는 손쉽게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국회의원 1인을 돕는 보좌직원체계는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인턴 2명을 제외하고 총 7명이다. 하지만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8급 1명을 신설하고 인턴은 1명 줄이도록 변경된다. 의원 밑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1명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의 인턴이 상시 근무하는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인턴은 월 135만원 수당에 명절상여금, 복지지원금 등을 받는다. 반면 8급 별정직 공무원은 본봉과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평균 310만원의 월급과 함께 가족수당, 공무원연금(10년 이상 근무 시)을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실마다 8급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매년 149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운영위는 줄어드는 인턴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67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들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는 반대하면서 보좌직원 늘리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또 재직 기간이 만료되는 인턴들을 8급 혹은 9급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지역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8급 보좌진을 신설하되 인턴 2명을 모두 없애는 방안(민주당 김해영 의원안)도 있었지만 운영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은 2000년 이전까지 5명이던 것이 2000년 6명(4급 1명 증원), 2010년 7명(5급 1명 증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 보좌 인력 수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편이다.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보좌 인력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