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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16년째를 맞았지만, 각 분야 중 전문 연구인력이 가장 많은 '경제산업 분야'의 지역경제 정책 기여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원 이후 수행한 총 1,111건의 연구과제 중 정책·기획 연구 성과물은 고작 100건으로 9%에 불과하고, 현안과제 281건과 합쳐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모두 381건으로 전체의 34.3% 수준에 머물렀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대길·허령 의원은 20일 울산발전연구원(이하 울발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연구 성과의 취약성을 집중 부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경제산업 분야의 허약한 연구 성과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울발연의 박사급 상임직 20명 중 경제산업 분야는 7명으로 전체 연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연구원 내 가장 비중 있는 연구 분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발연이 시에 제안해 성과를 거둔 연구결과물로, 환경 분야의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고, 도시계획분야는 혁신도시나 KTX 울산역 지정, 개발방향 등이 있었지만, 경제 분야는 지난 16년간 소위 '히트상품'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신성장 산업 발굴과 같은 연구 성과는 없고, 시에서 제시한 경제 분야 정책의 논리 지원이나 자문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산업 분야의 수탁연구에 따른 연구원 재정기여도(상임직 1인당 수탁연수비)는 5,100만원으로, 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4,500만원)을 제외한 환경안전 분야(1억6,000만원)와 문화사회 및 관광 분야(9,800만원)에 비해 미흡하다"고 따졌다.
강 의원은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연구내용은 더 심각하다"면서 "올해 시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울산경제교육지원 사업(4,000만원)과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행사(2,000만원),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 행사(1,600만원) 등은 연구가 아니고 사업이나 행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본연의 역할인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의 경제 분야 주요정책인 4차 산업혁명이나 주력산업 정립, 원전해체센터 유치 같은 비중 있는 연구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울발연의 경제 분야 역할과 타 기관과의 차별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획기적인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울발연이 지난 16년간 수행한 총 1,111건의 연구과제 중 정책·기획과제는 100건에 불과하고, 시정현안과제도 281건에 그친 반면, 나머지 730건(65.7%) 중 45.3%가 수탁 및 협약과제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처럼 수탁 및 협약과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현실성이 높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연구원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최종 정책소비자인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예측하는 창의성과 조화로운 연구과제 개발 및 학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허 의원은 또 "최근 4년 6개월(2013~2017년 6월말) 울발연 33명의 연구원이 외부강의와 각종 회의에 881회 참석해 총 1억6,000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면서 "시가 출연금을 투자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주된 업무인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부수적 업무인 외부강의나 회의 참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