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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의 울산시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은 따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종료됐다.

　올 행정사무감사는 6대 시의회의 마지막 감사인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어느 해보다 깐깐한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게 사실이다.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도 시와 교육청 산하 56개 부서 및 직속기관에 대한 치밀한 감사를 위해 총 1,291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었다.

주민의견 수렴·철저한 현장조사 등 다짐
산재모병원 등 숙원사업 해법 소홀 지적
허령 의원 등 사전준비·대안제시 돋보여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현장조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느 해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다짐했었다.

　지난 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펼쳐진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한 사고 없이 진행된 무난한 감사였고, 평년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 부서·기관의 주요 사업은 물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들도 골고루 짚어졌다는 게 감사 후기다.

　하지만 울산의 최대 현안인 물 문제와 맞물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를 비롯해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과 산업단지 대형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 확보 문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교육당국의 비리 문제 등은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언저리만 맴돌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울산 외곽순확고속도로 건설과 산재모병원 건립,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오일허브 사업 등과 같은 지역 숙원사업의 해법 찾기에도 다소 소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초 기대를 모았던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총평이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감사에선 시정질문 답변서의 사전제출 의무 규정 신설과 제정 조례 사장화 문제, 의원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 등이 거론돼 주목을 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법인세' 신설 방안이 제안된 것을 비롯해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직결된 물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수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과학적 여론화 주장도 나왔다.
　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비위공무원 급증에 따른 특단의 대책, 퇴직공무원 산하 기관장 발탁 문제, 공유재산 관리 부실 개선,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울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확대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산재모병원과 국립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시 차원의 노력과 소방차와 구조·구급대 골든타임 확보율 제고 방안, 청정수원 확보 대책 등이 강조됐다.

　산업건설위에서는 언양시외버스 터미널 폐쇄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대처 미흡과 삼산동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필요성, 택시자율감차정책 실패, 장기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민 피해 대책 촉구도 잇따랐다.
　이와 함께 지진·싱크홀 사고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안전 확보 방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성과 없는 시의 일자리 대책의 허구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패, 일회성 청년창업 지원사업 개선, 진장디플렉스 분양 조저 대책,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수적 보증 운영 개선 등의 주문도 나왔다.

　교육위원회에선 학교 석면철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과 비위 교직원 솜방망이 징계 문제, 공·사립유치원 간 학부모부담금 격차 문제, 불법 학원·교습소 근절 대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강화, 중부도서관 장서관리 대책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됐다.

　각 상임위별 감사에서 이들 주요 사업과 현안들이 집중 거론됐지만, 수천가지에 달하는 시와 교육청의 전체 사무를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적 한계와 함께 의원들의 역량도 이를 받쳐주지는 못했다.
　올 행정사무감사 전체 기간은 14일이었지만, 두 번의 주말과 휴일을 빼고 나면 실제 감사 기간은 열흘에 불과해 각 부서·기관별 주요 사업을 훑기에도 부족했다. 또 한개 상임위당 감사 대상 부서와 기관이 많게는 17곳에 달해 하루에 2~3개 부서를 감사해야 했고, 감사 보좌 인력도 없기 때문에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힘든 여건이었다.

　물론 이처럼 부족한 시간과 여건 속에서도 미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감사를 준비해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행정자치위의 경우 허령, 강대길 의원의 사전준비와 감사가 돋보였고, 환경복지위에선 한동영, 박학천 의원이, 산업건설위에서는 문병원, 김종무, 문석주 의원이, 교육위에선 이성룡 의원이 특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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