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국·지방세 배분구조 조정 정책과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한 지방세 감소 속에서도 지진 등에 의한 안전 예산 지출 등으로 어느 해보다 재정운영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도 울산시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총평을 내놓았다.
# 지방교부세 확충 편성 설명 필요 지적
시민연대는 예산안의 세입 부문에 "경제와 밀접한 지방소비세는 증가로 잡은 반면, 지방소득세는 감소로 예측해 다소 상반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어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취득세를 증가로 편성한 것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다소 낙관적인 세입예산으로 보인다"면서 "또 다른 광역시와는 상반되게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해 편성한 것도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세출 분야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울산의 핵심인 제조업 종사자 수가 불과 2년 사이에 12%나 감소했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상용직은 줄고 임시직은 늘어나 있다"고 여건을 설명한 뒤 "이에 대처한 울산시의 계획은 대부분 계속사업 위주이고, 내년도 신규 사업은 두개 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는 지역산업 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고용변화에 따라 직업 이동이 급격한 가운데 이에 맞춘 대책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및 물류분야 예산에 대해선 "도시 및 교통 분야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기존 부서 사업의 계속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 전부"라고 폄하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조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반영된 울산시의 독자적 예산은 전무하고, 이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예산은 극소수에 그쳤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해의 예산안임에도 도시·교통과 관련해 의미있는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안전예산과 관련, "안전에 대한 시민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가공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증가했는데, 태풍 '차바' 피해지역 정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책정된 점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감사원으로부터 2014년에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 미확보와 재난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에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누적금액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작년 울산 동해지진 이후 지진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은 없다"면서 "해당 내역이 있다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도시재생·일자리 분야 등 부족
아울러 "원자력 방재분야 예산 전액은 신고리 3호기 운영으로 한수원이 납부하는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로 편성했는데, 울산시가 별도로 투입한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복지기준선 마련 연구용역 예산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 진단, 개선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대체인력센터 운영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평가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