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울산시의회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23일부터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산안 처리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사전심사에 이어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심사를 거쳐 같은 달 11일로 예정된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보면, 행정자치위는 첫날 기획정조실과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7일 시민안전실, 28일 행정지원국, 29일 문화관광체육국, 30일 소방본부, 내달 1일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4일 문예회관, 울산박물관 순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환경복지위는 23일과 24일 현장방문과 개별 현장활동을 거쳐 27일 환경녹지국, 29일 복지여성국, 내달 1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펼친다.

산업건설위는 23일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27일 교통건설국, 28일 도시창조국, 29일 창조경제본부, 30일 종합건설본부에 이어 내달 1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한다.

교육위는 23일 시교육청 정책관실, 감사관실, 행정국에 이어 27일 공보담당관실, 교육국, 28일 교육국, 29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30일 교육연구정보원 등 20개 직속기관 순으로 심사한다.

울산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3조 4,269억 원으로 편성됐고, 울산 교육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7.4% 늘어난 1조6,562억 원 규모로 짜였다.

내년 울산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이 무려 30.9%에 달한다는 점이다. 아동수당과 영유아보육지원,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전체 예산 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중교통 정책 실패로 버스운송지원금이 무려 920%나 증가한 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최저예산으로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도 적지않아 심사과정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복지와 안전 분야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됐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복지와 안전, 환경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고 있어 심사 과정에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예산안 심사 첫날, 행정자치위의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효과 없는 저출산정책과 지방분권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박영철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구축비 2억2,000만원에 대해 "개청되는 스마트시티센터 보안강화를 위해 많은 정보시스템 장비가 들어가는데 기존장비와 중복 여부를 따져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대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년간 500억원 정부투자를 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짚고 "울산에 적합한 저출산 대책 방향과 중점과제,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현철 의원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라는 60분짜리 다큐를 제작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할 사안을 울산시 단독으로 전국 방영사업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질타했다.

산업건설위는 일자리경제국 예산 심사에선 청년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송병길 의원은 청년창업 예산과 관련,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무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파견 및 박람회 참가가 외유성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획과 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원 의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일자리 창출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들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