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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울산시 환경 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내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에 반영된 환경 분야 예산은 과거의 관성적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생태하천 분야 예산은 태화강에 지나칠 정도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에 대한 이 같은 분석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연합은 대기 분야의 경우 "세부사업 예산이 유해대기물질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기 보다는 과거와 비슷한 내용의 관성적 예산 편성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 "대기분야 과거 관성적 편성 답습"
환경연합은 천연버스 구매지원(14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저감(37억원), 저녹스버너(2억8,000만원), 도로재 비산먼지(9억원), 흙운동장 비산먼지(1억4,000만원) 등의 사업을 거론하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제외한 예산 역시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경우 민선 6기 동안 거의 답보상태라는 것은 그동안 관성적인 예산정책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됐으나 절대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국비가 60%에 달해 울산시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는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폄하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지난 3년간 전지 관련 사업 투자액 164억 원과 수소차는 12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투자한 예산은 40억 원이 안 된다"면서 "이렇듯 상당히 기울어진 에너지 운동장 조건에 내년 예산 역시 상당한 격차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 적극성 없어"
환경연합은 생태하천 분야에서는 태화강 편중 예산을 문제 삼았다.
 환경연합은 "내년 환경 예산 중 대기나 폐기물 등을 제외하고 자연환경과 환경보호에 투입하는 예산은 320억 원인데, 이 중 태화강 관련 예산이 87억 원으로 자연과 환경보호 일반 예산의 27%에 달한다"고 예산현황을 설명했다.
 "이는 산, 들, 계곡, 강과 바다가 모두 존재하는 울산의 자연생태계 전체의 회복과 보존을 위한 예산배분치고는 심하게 편중된 예산배분 결과"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 경주 지진에 이은 지난 15일 포항 지진은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케이블카 예정지는 양산단층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안전이 최고로 강조되는 시기에 세밀한 지진 평가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지진평가 이후 사업을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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