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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사회부 기자

10여년 동안 이어진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관련 울산시교육청과 동구청·지역정치권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교육청이 동구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을 북구 옛 강동중학교 부지로 옮겨가는 대신 동구지역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동구 내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 이에 시교육청은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 65억 원을 우선 반영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현장조사 후 5억 원 이내 예산 지원, 학교체육시설 보수 사업으로 현장 실사 후 10억 원 이내 예산지원이다. 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건립, 급식시설 현대화, 화장실 개선 등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 신청액 중 동구지역 학교에 50%, 50억 원 이내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시교육청에 동구 내 이전이라는 협약을 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수년동안 이전 부지 협의 과정에서 보인 양 기관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와 소모적 마찰은, 양 측 모두 약속 불이행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교육청의 동구 우선 지원 결정은,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벌인 기관 간 소모전이 종식됐다는 점에서는 반갑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구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권에 굴복한 거래가 아니냐는 비난이 만만찮다.

 '강제 이전을 당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고 이사를 나오는 희안한 상황'에다 '교육 형평성'이란 원칙까지 져버린 모양새라는 평가를 시교육청은 어떤 논리로 반박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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