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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엇박자가 연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사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해상봉쇄'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관이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면서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가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시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나아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해상봉쇄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비슷한 시간에 주무 장관이 부정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곧바로 "송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해상봉쇄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