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미국 국무장관의 2월 중순 방한, IMF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4.0% 전망은 각각 별개의 뉴스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 밀접히 연관됐다.
먼저 북한은 현재 무수단리 기지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운반했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통한 긴장 조성 사례가 있다. 1998년 8월에는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 즈음 '광명성 1호'라고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을 장착한 대포동 1호를 쏘아 올렸다. 3년 전에는 대포동 2호 발사와 핵 실험을 통해 양자회담을 회피하던 미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시위 목적은 크게 체제 유지와 경제 위기 돌파다. 주지하다시피 경제 계획 실패와 식량난 등으로 주민의 생존과 체제 존속에 곤란을 겪고 있다. 미사일과 핵 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은 물론 대외 세계에 체제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다. 북한은 또한 이러한 무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시리아, 이란 등과의 협력설, 수출설 등이 그러한 사례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무기의 확산은 이른바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유지를 흔드는 일이다. 미국은 상대국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하고, '스타워즈'로 불리는 SDI(전략 방위 구상)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성공률도 낮고, 러시아 등의 반대도 크고, 개발과 배치 비용 역시 엄청난 규모라는 등 문제점이 다분하다.
우리나라에게도 북한의 움직임은 결코 반갑지 않다. 세계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내수와 외국인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안보상황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투자 적격성과 이자율 등에 영향을 준다. 남북관계가 평화적이고 안전할수록 높은 평가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수출경쟁력 확대와 생산 확대를 위해서도 북한은 중요하다. 개성 공단의 낮은 임금은 원가 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의 교역이 증가할 경우 우리의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미국의 새 정부는 대외 정책의 큰 틀을 새로 만드는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첫 순방지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포함됐다. 그만큼 아시아 국가의 위상이 높음을 반증한다.
오랜 우방인 한미의 협력과 동맹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루었다. 상당한 군사비와 전투력이 요구되는 만큼 많은 국가가 참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지역에 비전투요원을 파견한바 있다. 최근에는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함이 진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역할도 커진 셈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경제 발전 역시 이러한 평화 기조 위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한미의 경제적 이해가 다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에서 타결된 한미 FTA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협상이나 또는 소극적 입장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경제 침체는 보호주의 색을 강하게 띠도록 만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구제금융 은행의 경우 외국인 고용 제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이 그러한 예다. 이제 한미외교도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음을 실감한다.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4.0%는 정부나 또는 다른 국내 전문기관의 예측치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하지만 예측은 어디까지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치에 불과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등 경제의 주체가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호하게 바꿀 수 있다. 남북관계, 한미협력의 내용과 수준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 역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