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군수 레임덕 차단 행정 채찍으로 '군정 바로세우기' 평가
3선 군수 레임덕 차단 행정 채찍으로 '군정 바로세우기' 평가
  • 정두은
  • 승인 2017.12.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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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2017년도 행감 결산]

-행정경제위원회
토지보상 무시한채 에너지융합산단 분양
막대한 일반회계 투입 우려 재검토 주문
세계산악영화제 예산 증액 위법행위 적발
백지화 영어마을 등 활용안 마련 당부도

-건설복지위원회
지진·원전사고 등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태풍 차바 침수피해에 소극적 행정 질타
불합리한 규제 발목 좁은 신청사도 꼬집어

# 올해도 예산 1천억 이상 이월 쓴소리 잇따라
1,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이월 예산에 대한 지적은 올해 행감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 대한 지적을 넘어 사업부서마다 집행잔액을 꼼꼼히 체크하며 불용액의 최소화를 당부했다.
 특히 특정부서에서 400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성 없는 무리한 예산편성의 방증이라며, 사업을 보다 세분화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집행성과를 향상시켜 줄 것과 이 같은 절차를 거쳤더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진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실하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이 있었다. 앞서 의회는 집행부에 83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감사 자료에 오기·오타 등 단순한 표기 잘못이 많은데다 사업 예산까지 잘못 표기되어 전체 행감 제출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부실한 자료에 대한 지적이 거의 모든 부서에서 있었으며, 특정부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중지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책은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수감자세를 바로잡는 한편, 임기 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됐다는 분석이다.

# 부실한 제출자료에 감사 중지사태까지
행경위는 울주군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2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연일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갔다.
 울주군의 역점 추진 사업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막대한 일반회계 투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분양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해되는 일반산단의 분양과는 달리 에너지융합산단의 분양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분양저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을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양 저조로 사업비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투입하는데 대해서는 분양이 잘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률 향상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분양계획의 전면수정을 주문했다.

# 읍면 복지사업·재난대비 태세 집중점검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예산을 전년대비 20%이상 증액하는 과정에서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번 행감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매년 반복되는 축제성 행사에 쪼개기 예산 형식으로 추가 투입하고 있는데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사업 무산으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와 대송항 요트계류장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소속 위원들은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으라는 의회의 지적에도 오랜 기간 주민의견만 수렴해보겠다는 답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활용방안을 찾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행감을 통해 읍면 복지사업과 재난대비 태세 등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효율적 사용 △GB구역 내 불법행위 △태화강생태관 운영비 시비 확보 △울주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 등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지역특성 맞춘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필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12개 부서에 대해 행감을 진행한 건복위 위원들은 지진, 태풍, 원전사고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군민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상체제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의 안전과 건설 업무를 분리, 원전정책과에 있는 원전 방재업무를 포함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울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태풍 차바로 인한 반천현대아파트 침수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소속의원들 "반천현대 아파트 침수피해와 관련,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 외에 지금까지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전무하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준공을 앞둔 울주 신청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신청사 기준 면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울주군은 신청사를 건립하고도 준공 전에 증축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물이라 꼬집었다.

# 발주사업 등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지적도
인구가 지속 늘어나면서, 행정규모도 커져야 하는 만큼 향후를 생각한 여유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군이 발주하는 사업 뿐만아니라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진 관련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점검 강화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지도점검 철저 △ 지역 운동장 이용률 제고 △유니스트 출연금 지역사회 기여 향상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내용들이 행감에서 집중 다뤄졌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